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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0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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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00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9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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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6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23.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〈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,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〉[공2023상,693]
  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

2022년
3. 대법원 2022. 7. 20.자 2022스597, 598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·기여분결정][미간행]
  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
   민법

4. 대법원 2022. 6. 30.자 2017스98, 99, 100, 101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[공2022하,1483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규칙 민법

2020년
5. 수원고등법원 2020.08.19 선고 2020누10834 판결
  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0.05.29 선고 2018구합79797 판결
  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소
   가족법 국세기본법 국제사법 민법

2019년
7. 대법원 2019. 11. 21. 자 2014스44, 45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〈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,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0상,27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9. 인천지방법원 2019.01.08 선고 2018구단51123 판결
  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,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이유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018년
10. 대구지방법원 2018.07.18 선고 2017구합24358 판결
  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14. 인천지방법원 2017.07.28 선고 2016구단50508 판결
  공동상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016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6.11.17 선고 2016누53649 판결
  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5년
18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3다60753 판결
  [유류분반환][공2015하,1760]
   유류분반환
   민법

2014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4.09.19 선고 2013구합10885 판결
  쟁점주식의 양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4.03.21 선고 2013구합4996 판결
  증거자료에 비추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3년
21. 대전고등법원 2013.12.26 선고 2013누3106 판결
  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2 선고 2013누8235 판결
  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추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3. 대전지방법원 2013.07.26 선고 2013구단100073 판결
  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7. 서울행정법원 2009.10.15 선고 2009구단2514 판결
  피상속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상 가지급금 용도가 불분명해도 채무인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기본법

2008년
28. 대구고등법원 2008.07.11 선고 2008누90 판결
  납세의무승계 처분에 대해 부과처분 당사자가 달라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소득세법

2007년
30. 대구지방법원 2007.11.21 선고 2006구합3256 판결
  상속채무가 과다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가 부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31. 의정부지방법원 2007.06.26 선고 2006구합229 판결
  납세의무 승계에 있어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를 위반한 경우 원인무효 해당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7 선고 2005누7886 판결
  배우자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6년
35. 서울행정법원 2006.12.06 선고 2003구합33858 판결
  상속세 결정 후 후속사건 발생시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6. 서울가법 2006. 5. 12. 자 2005느합77 심판
  [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] 항고[각공2006.11.10.(39),2382]
  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
   민법
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1997년
1996년
45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다35637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7.2.1.(27),318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93년
48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다6553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집412(3)민,123;공1993.11.15.(956),295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2년
1991년
1990년
51. 대법원 1990. 10. 29. 자 90마772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90.12.15.(886),2395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7년
53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다카2581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집35(2)민,125;공1987.8.1.(805),113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85년
1983년
55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다카745 판결
  [대여금][집31(5)민,12;공1983.11.15.(716),1583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56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2누175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31(3)특,106;공1983.8.1.(709),1093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1982년
1981년
59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3092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1.7.15.(660),1398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9년
60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9다1332,133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27(3)민,187;공1980.2.1.(625),1240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6년
1974년
1970년
1969년
1968년
65. 대법원 1968. 7. 31. 선고 68다1102 판결
  [건물수거][집16(2)민,343]
   건물수거
   민법

66. 대법원 1968. 6. 18. 선고 67다9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6(2)민,13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67년
67. 대법원 1967. 9. 5. 선고 67다134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5(3)민,04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69. 대법원 1962. 5. 3. 선고 4294민상1105 판결
  [손해배상,위자료][집10(2)민,266]
   손해배상 위자료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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